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후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원인 분석이 먼저입니다. 자주 발생하는 탈락 사유와 재신청 방법, 구제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장려금 탈락… 무슨 이유일까?
근로·자녀장려금은 매년 수백만 명이 신청하지만, 신청 후 탈락 통보를 받는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.
그런데 탈락 사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재신청을 해도 같은 이유로 다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이번 포스트에서는 실제 자주 발생하는 탈락 사유와 재심사·이의신청 시 유의할 점을 함께 정리합니다.
목차
탈락 통보 받는 주요 사례
장려금 탈락은 신청자 본인 잘못 없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국세청 자료 자동 연동 오류, 주소지 불일치, 가족관계 미반영 등도 사유입니다.
📌 가장 흔한 탈락 사유 TOP 5
- 재산 합계 2억 원 초과
- 소득기준 초과 (맞벌이 합산 오류)
- 배우자 등록 누락 or 이중 신청
- 자녀 나이 기준 미달 또는 초과
- 지방세 체납 또는 소득자료 누락
국세청 시스템은 기준 초과 시 자동 탈락 처리하기 때문에 신청서에 문제가 없어 보여도 내부 자료와 일치하지 않으면 제외됩니다.
자산 기준 초과 사례
근로장려금은 가구 기준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이 기본 조건입니다. 하지만 여기엔 단순 부동산뿐 아니라 자동차·예금·전세보증금까지 포함됩니다.
📌 포함되는 자산 항목 예시
- 전세보증금 (전·월세 모두 포함)
- 자동차 (중고차도 포함, 기준가액 적용)
- 예·적금, 주식, 펀드, 보험 해약환급금
특히 전세보증금 + 자동차 + 예금 합산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지급 제외됩니다.
소득 누락·기준 불일치 사례
다음으로 많은 탈락 사유는 소득 산정 방식과 실제 자료가 불일치한 경우입니다.
📌 주요 사례
- 프리랜서 소득 누락 → 국세청 신고 불일치
- 배우자 소득 미포함 → 맞벌이 기준 위반
- 사업자 등록 후 소득 미기재
소득은 국세청 귀속 연도 기준으로 산정되며, 간이영수증, 현금소득은 자동 누락될 수 있으므로 모든 수입을 성실히 신고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재신청·이의신청 절차
장려금 지급 제외 통보를 받았더라도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본인 오류가 아닌 경우에는 이의신청(재심사 요청)이 가능합니다.
📌 이의신청 절차
- 홈택스 접속 → ‘장려금 → 심사진행상황 조회’
-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→ 내용 작성 후 제출
- 근거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소득금액증명 등) 첨부
이의신청 기한은 지급 제외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, 처리 기간은 보통 4~6주 소요됩니다.
심사 결과는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개별 통보되며, 재심사 후 지급이 확정되면 지연 이자 포함해 지급되기도 합니다.
정리하며
장려금 신청 후 탈락했다면 실망하지 말고 먼저 탈락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재산 초과, 소득 누락, 가족관계 오류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.
홈택스의 이의신청 기능과 국세청 고객센터(126번)를 활용하면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.